법령 민법 제2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2. 판례 목록
(20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015년
2014년
2011년
5. 대법원 2011. 12. 13. 선고 2011도8873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일부인정된죄명:사기·사기미수)·사기미수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][공2012상,156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국유재산법 민법 형법 2010년
2009년
8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9도7421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협박)·일반자동차방화미수(인정된죄명:일반물건방화)·재물손괴·일반물건방화][공2009하,1919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자동차방화미수 재물손괴 일반물건방화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
2007년
2005년
1999년
12. 대법원 1999. 3. 9. 선고 98다41759 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9.4.15.(80),629]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조선토지개량령 지적법 1997년
16. 대법원 1997. 10. 16.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
[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][집45(3)민,270;공1997.12.1.(47),3557]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1988년
1972년
19. 대구고법 1972. 4. 11. 선고 71나706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143]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62년
|
|
로그인 |